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 지난연재 리스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법률문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여금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갑은 을로부터 ‘좋은 곳에 값이 오를 만한 토지.... ㅣ2011-04-22 재건축조합원 탈퇴가 가능할까? 조합, 시청에 부동의 의사표시의 서면 제출해야 다툼 있으면 소송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문) 본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이미 설립이 인가된 조합 앞으로 신탁.... ㅣ2011-03-25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임○○는 2003년 봄경 김○○과 강원 평창군 소재 임야 1600평을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다만 임○○가 사들이는 위 임야의 절반에.... ㅣ2011-02-25 남편 사망시 재산 상속 순위는? 문)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처인 저와 아들, 남편의 부모, 시동생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ㅣ2011-01-2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은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ㅣ2010-12-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 가능할까? 문)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 ㅣ2010-11-26 뺑소니에 관한 법률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특가법 제5조의 3에 정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ㅣ2010-10-31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과세적부심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질문)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 소득세로 8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 ㅣ2010-09-26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경제적 가치 소모가 인정돼 절도죄로 처벌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까? 사안) 홍길동이 2.... ㅣ이미나 기자 2010-08-18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故홍길동은 유산으로 대지, 전, 임야를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그 유족 즉, 상속인으로는 홍길동의 처, 2남.... ㅣ이미나 기자 2010-03-26 강 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 - 지급명령제도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인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어 <사례>채권자인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 3000만원 청구소송.... ㅣ이미나 기자 2009-10-30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관계 <사례> 甲은 2002. 3. 8. 乙로부터 乙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 2동 순복음아파트 11동 1101호를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ㅣ이미나 기자 2009-09-03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모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에 심.... ㅣ2009-07-01 글로벌 금융위기와 법 관계 10년 전에 IMF사태가 발생한 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새롭게 떠올라 우리 국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IMF사태와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 ㅣ2009-05-01 유치권에 대한 상식 # 사례(공사업자의 억울함) A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낡아서 공사업자 B를 시켜 수리한 적이 있다. 그런데 A는 아직도 공사비 1000만원을 B에게 주지 않고 있다. 억울한.... ㅣ오정선 기자 2009-04-02 환자와 투자자의 동병상련 사람을 만나다 보면 수평적 대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처한 상황이나 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수직적인 대화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이런 경우의 .... ㅣ오정선 기자 2009-03-01 경솔하게 증여계약한 경우 임의 해제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아버지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얼마 전 아버지.... ㅣ오정선 기자 2009-01-30 한상영 변호사 법률이야기 주의해야 할 조합의 법률관계 A,B,C는 친한 친구관계이다. 어느 날 의기 투합하여 세 사람이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동출자하여 A는 식당건물.... ㅣ2009-01-02 채권자가 요긴하게 사용하는 ‘채권자 대위권’ 사람마다 성격이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매우 급한 성격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매우 느긋한 성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세 명이 등장하는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A가 B에.... ㅣ2008-12-05 권리도 스스로 지켜야(소멸시효제도)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한다. 법에 있어서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마치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ㅣ2008-11-11  1 ㆍ 2 ㆍ 3 ㆍ 4 ㆍ 5